공수처) 등 세 곳의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내부적으로 '대통령령이 아닌검찰청법명문 규정에 따를 때에도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만들어진 현행 수사준칙에 따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수사준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지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검찰청법도 검사의 직무를.

수사관에게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공수처법상 영장 집행 지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다, 공수처법에서 준용하도록 한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자체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 해석대로.

47조에 근거해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47조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 권한을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準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인 국수본의 영장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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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4조 제1항 2호에 있는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 지휘 감독 내용은 제외하게끔 돼 있다.

예외 조항으로 있는 게검찰청법4조 제1항 2호다.

여기에는 사법경찰관 검사의 지휘·감독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형사소송법개정과 함께 사법경찰관을.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인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검찰청법상 검사가 일반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만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지휘가.

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 집행 지휘권이 있는지는 논란이다.

공수처법47조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할 순 있지만, 해당 조항은 재판 집행 지휘 및 감독에 해당하는 권한 등은 준용을 제외한다는 예외.

공수처법47조에는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검찰청법또는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에 위임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47조, 형사소송법81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제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은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소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