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럼의결권위임약정 또는의결권구속약정에 의해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이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학계와 실무에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실제 사례를 보면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등이 인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필자가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

다른 비계열 회사로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등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0%(2024년까지 25%, 2025년까지 20%) 한도 내에서의결권행사를허용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상장법인이라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오운문화재단의의결권행사자체는 가능하다.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등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0%(2024년까지 25%, 2025년까지 20%) 한도 내에서의결권행사를허용하고 있다.

우정학원이의결권을행사한 부영, 동광주택산업, 대화도시가스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공익법인의결권행사금지의 예외 사유에.

HDC의 경우 포니정장학재단과 특수관계인이의결권을행사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8.

92%로 공익법인의결권행사허용기준인 30%를 초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도 포니정장학재단과 특수관계인의의결권행사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지분 40% 이상을 확보했음에도 '3%룰'을 적용받으면의결권을 각각 3%밖에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분을 50명 이상의 특수관계자와.

이사를 선임하려면 고려아연 정관상 집중투표제가 사전에허용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측은 채무자인 NPX가 오는 12월26일 개최하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또다른 채무자 김경수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의결권행사를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요청했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제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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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란 소액주주가의결권을 특정 이사나 감사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허용한 제도다.

임시 주총에서의결권을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12월 20일까지 유미개발의 주주 제안을 숨긴 것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고 MBK.

투표제를허용하고 있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는 얘기다.

MBK파트너스 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10년 간 올라온 집중투표제 관련 주총 공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주총에서 그 정관.

추가로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임원보수 공시,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으로 적극적 주주권리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개(IPO)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후보의 선임도 막고자 하는 사측은 다수 후보자에게의결권을 나눠행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의.

하지만 회사가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허용해 사실상 유명무실화 상태다.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명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