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발부받은체포영장이 위법·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

문제나 법원의 준비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면서, "방어권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 심사에서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관할.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체포영장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공수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이 두차례에 걸쳐 발부한체포영장이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청구를 받아준 것이라며 일관되게 이의를 제기해왔다.

공수처법상 전속관할인 서울중앙.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체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오전 10시23.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와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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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수처는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맞섰다.

이날 중앙지법이 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로 호송하고 있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법원에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2차례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합법적으로체포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