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기업에 수출하려 한 중국계 국내 기업 주요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19일 외국 기업의 국내 거점업체의 운영자 A씨와 설계팀장 B씨를 각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정부 승인 없이 이뤄진국가핵심기술관련 인수·합병(M&A)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분쟁을 겪는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K파트너스 측은 해외 매각설을 부인했지만 여전히국가핵심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개발 사무실 개소 행사 (사진 수원지검 제공).

1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기술이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가 강화된다.

또국가핵심기술수출과 인수·합병(M&A) 심사제도가 정비되고핵심기술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 강화와 합리적 처벌이 추진된다.

최근 외국인 논란을 빚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과거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중국에 매각하려고 했다가 정부 반대로 무산된 전력이 주목받고 있다.

MBK는 이후에도 해당 기업을 미국과 일본에 매각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내 기업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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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해외기술유출 우려가 불거진 적이 있었죠.

정부가 심사 기준을 높여 이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 인수를 추진하면서 과거 두산공작기계 매각 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한 후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임에도 중국 기업에 매각을 시도했던 전력이 고려아연 인수와 맞물려 해외 매각 우려를 키우면서다.

기술보호법)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6명, 반대 0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이에게 적용되는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국가핵심기술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현 디엔솔루션즈)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중국 기업을핵심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두산공작기계가 보유한국가핵심기술탓에 원하는 곳에 매각하지 못하고 국내 기업에 매각했다.

고려아연의기술이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가운데 과거 사례가.